후기 2

임금체불 - 이렇게 대응하자 2

이전 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을 살펴 봤다. 만약 당신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진정절차를 마무리 했다면 손에 한장의 서류를 쥐고 있을 것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이 서류의 의미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틀림없다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것이다. 진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체당금의 수령이다. 체당금의 종류는 소액/일반 체당금이 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중이라면 소액체당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6개월미만이거나 폐업/파산 등의 상태에 있으면 일반체당금에 해당한다. 일반체당금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소액체당금 절차를 알아보자. 이 소액체당금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

Life 2019.12.10

임금체불 - 이렇게 대응하자 1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속상하고 약이 오르지만 이미 벌어진 일. 상처를 최소한으로 봉합하자. ※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오류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일단 미지급된 금액을 차근히 계산해 보자. 총액이 1,000만원(또는 7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라. 이유는 '소액체당금' 때문이다. 이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체당금(현재의 일반체당금)' 하나만 존재 했지만, 소액체당금이 신설되면서 좀 더 빨리 근로자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소액체당금에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기준은 퇴직금 존재 유무이다. 퇴직금이 있다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퇴직금이 없다 : 최대 ..

Life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