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won Daddy

이번 편에서는 일반체당금을 통한 임금체불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바로 일반체당금이다. 일반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최고 1,800만 원)에서 지급한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금액 편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3년이상 근무했던 퇴직자는 3년치 퇴직금을 지원하는 일반체당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글은 사전적 의미의 공부가 아닌 필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또는 지식)를 ..

이전 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을 살펴 봤다. 만약 당신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진정절차를 마무리 했다면 손에 한장의 서류를 쥐고 있을 것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이 서류의 의미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틀림없다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것이다. 진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체당금의 수령이다. 체당금의 종류는 소액/일반 체당금이 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중이라면 소액체당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6개월미만이거나 폐업/파산 등의 상태에 있으면 일반체당금에 해당한다. 일반체당금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소액체당금 절차를 알아보자. 이 소액체당금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속상하고 약이 오르지만 이미 벌어진 일. 상처를 최소한으로 봉합하자. ※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오류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일단 미지급된 금액을 차근히 계산해 보자. 총액이 1,000만원(또는 7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라. 이유는 '소액체당금' 때문이다. 이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체당금(현재의 일반체당금)' 하나만 존재 했지만, 소액체당금이 신설되면서 좀 더 빨리 근로자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소액체당금에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기준은 퇴직금 존재 유무이다. 퇴직금이 있다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퇴직금이 없다 : 최대 ..